‘역량기반’ 대학교육의 통치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Abstract

전 사회가 시장과 경쟁 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오늘날 많은 대학은 경제적 부가가치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력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게 되었고 그 결과 ‘역량기반교육’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때의 ‘역량’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가능케하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하며, 수요 지향성, 효율 및 성과 지향성, 행동 지향성을 특징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대학지원사업의 일환인 교육역량강화사업그리고 국제기구 OECD의 PISA 등을 통해 대학에 작동하는 권력의 테크놀로지를살펴봄으로써 신자유주의적 권력의 존재양상으로서의 ‘통치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때 ‘통치성’이란 ‘가능성의 장’ 위에서 작동하는 ‘타인들의 행위를인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타인 스스로 신자유주의적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욕망하고 행위하도록 하는 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역량기반교육을 통해 대학교육의 이념인 자유로운 주체의 양성을 실현하기는 어렵다. 통치성이 허용하는 주체의 자유란 전면화된 시장원리와 경쟁원리에 의해 구조화된 가능성 내에서만 존재할 뿐인데, 이는 ‘통치성’이 전제하는 주체의 자유의 역설적 성격을 보여줌과동시에, 신자유주의 시대에 각 대학과 그 구성원들이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역량기반교육’의 한계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의 특성을 밝힘으로써 향후 대학들이 역량기반교육에 대해 보다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