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의 불확실성과 메르스사태 - 불확실성의 다중성

Abstract

2015년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는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어켰다. 메르스의 갑작스럽고 대단위의 확산은 정부의 대응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적 분석을 통해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의료체계의 문제와 한국정부의 방역체계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정작 메르스 확산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국제보건기구가 제공한 정보와 매뉴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 (WHO)는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중앙정부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메르스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본 논문은 메르스 사태를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다양한 문헌들과는 달리 메르스 사태에 세계보건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세계보건기구가 구성했던 메르스 병원체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어떻게 지역국가 단위에서 다른 형태로 구성되는가, 즉 불확실성의 공동구성성의 형태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신종전염병으로서 한국에서 확산된 메르스의 경우 이 질병에 대한 대응지침이 세계보건기구가 설정해놓은 일반적인 표준화된 병원체 정의, 진단 및 조치방식이 어떻게 지역적인 맥락과 충돌하면서 문제를 악화시키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다.